자동차 보험 -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Mandatory=Statutory)과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Optional)

자동차를 공공도로상에 끌고 다니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 것은 책임에 관한 보험이다. 책임에 관한 보험은 개인 책무(Personal Liability=PL), 기본인사상해보호(Basic Personal Injury Protection=BPIP), 무보험운전자(Uninsured Motorist=UM), 등이 책임보험 보따리(Liability Package)에 일괄적으로 포함된다. 이 책임보험 보따리는 보험 가입자가 들고 안 들고 하는 것을 선택할 수가 없고, 주법에 의해서 반드시 들어야 하는(Mandatory=Statutory) 보험이다. 즉 선택의 여지가 없는 반드시 들어야 하는 보험이다. 따라서 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책임보험 보따리는 차량등록 기간 중에 반드시 들고 있어야하며, 여하한 이유로든 끊기는 경우에는 반드시 차량국(DMV=Department of Motor Vehicles) 전자전산망(Electronic Data Base)에 보고되어 보험이 끊긴 기간에 대해 1일 - 30일은 하루에 8불씩, 31일 - 60일은 240불 더하기 하루에 10불씩, 61일 - 90일은 540불 더하기 하루에 12불씩 민사벌금(Civil Penalty)을 물게 된다. 여러 대의 자동차가 든 보험이 끊긴 경우에는 각 자동차 한 대당 각각 벌금이 적용된다. 끊긴 기간이 90일이 초과하게 되면 벌금으로 해결할 수 없고, 끊긴 기간만큼 차량등록을 정지하여 차량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벌금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느 36개월 기간 동안 단 1회에 한하여 허용된다. 따라서 두 번째 보험이 끊기면, 그 때는 무조건 번호판을 차량국에 반납하고 그 기간만큼 그 차량은 운행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차체보험 보따리(Physical Damage= Loss to Covered Vehicle)에 들어있는 도난이나 화재로 인한 손실을 물어주는 종합손실(Comprehensive Loss)과 충돌이나 전복사고로 인한 손실을 물어주는 충돌손실(Collision Loss)은 보험 가입자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는(Optional) 종목이다. 손실을 감수할 의지가 있는 사람은 이 보험을 안 들어도 된다. 단 돈을 꿔서 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돈을 꿔준 은행과의 융자계약상 이 보험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의무(Contractual Obligation)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보험을 안 들었다고 해서 공법상 제재를 받지 아니한다. 물론 계약상 의무는 꾼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융자 은행에 대한 개인적 의무로 남는다.
종합손실(Comprehensive=Fire & Theft)은 사는 동네(Territory=Garage Location), 자동차 가격과 파손에 대한 견고 도에 따른 등급(Symbol)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고, 충돌손실(Collision=Collision & Upset)은 사는 동네, 자동차 가격과 파손에 대한 견고 도에 따른 등급, 운전자 구분(Driver Class), 운전자의 운전 경험(Driver Experience), 등에 따라 보험료에 차이가 생긴다.
책임보험 보따리는 사는 동네, 운전자 구분, 운전자의 운전 경험에 따라 보험료에 차이가 생기고, 자동차 가격에 따른 등급과는 무관하다. 헌 차나 새 차나 가격이 싼 차나 비싼 차나 책임보험의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책임보험은 차량을 운행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사고와 관련이 있으므로, 사는 동네, 운전자 구분, 운전자의 운전경력, 등은 보험료 산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차체보험 가운데 충돌이나 전복사고도 차량 운행도중 발생하므로 책임보험과 같이 사는 동네, 운전자 구분, 운전자의 운전경력이 문제가 된다.
하지만 불이나 도난으로 인한 손실은 운전자와 무관한 요인으로 발생하는 손실이므로 운전자 구분, 운전자의 운전경력과 연계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도난이나 불로 인한 손실은 사는 동네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범죄가 많은 동네에서는 역시 자동차 도난이 잦을 것이 예상된다. 기계고장으로 불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방화로 인한 손실은 그 동네의 범죄율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간혹 공로상에서 불타는 자동차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 종합손실(Fire)로 보상을 받는다. 집 앞에 세워둔 자동차가 밤새 없어진 경우에도 역시 종합손실(Theft)로 보상을 받는다.
Moses S. Kim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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